사형수 연간 수용경비 3000여만원, 9급 초임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많아
밥값이 가장 많이 든다
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3000만원이 넘게 든다. 반면 9급 1년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원이다.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.
이는 재소자 평균 수용비로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, 죽기 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보다 더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. 법무부 관계자는 “수용경비는 인건비, 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, 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”고 말했다.
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민간인 사형수는 모두 55명이다. 연간 수용비로 총 16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다.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확정 사형수 23명의 형이 집행된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판사들이 사형 선고를 꺼리면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. 해마다 3~10건씩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오다가 미집행 10년이 흐른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‘실질적 사형 폐지국’으로 분류한 이후 뚝 떨어진 뒤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겼다. 마지막 사형수는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모씨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