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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故 변희수 '전역 취소' 판결 항소 포기 지휘

법무부, 故 변희수 '전역 취소' 판결 항소 포기 지휘

 

법무부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성전환자인 고(故)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한 국방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.

 

요약:국방부에서 패소한거 항소한다는거 하지말라는거

행정부대상 소송은 법무부가 지휘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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